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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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못하는 20%를 위해 급여의 종류에 에너지급여를 신설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참여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 내용과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추가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ᆞ식품ᆞ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음 -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현실화하여 두터운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하여 최저보장수준과 기준 중위소득을 정의함 -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급여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 급여의 기준 및 지급 등 개별 급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게 되므로 현행 수급권자의 범위는 삭제함 -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도록 함 -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 -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 연계·통합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함 - 자활센터의 사회적 경제 연계 강화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실태조사 및 급여별 누락·중복 및 차상의 계층의 지원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수를 16명으로 확대함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급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부양의무자 규정을 보장비용 징수요건만으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 재산 소득환산제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최저생계비의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 하락을 막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이상이 되도록 명문화 함 - 급여의 결정과 내용을 수급권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명문화 하고자 함 - 부양의무자 정의규정에서 배우자 조항을 삭제함 -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함 - 최저생계비 결정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이상이 되도록 함 -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신청에 의한 조사와 확인조사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도록 함 - 급여결정을 통보할 경우 수급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수급권자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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