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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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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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 주민지원 기금 조성,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건전화법안
저출산ᆞ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ᆞ울산ᆞ경남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농수산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전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근본적 체질 강화 등 국내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예산서,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결산서,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기금운용계획서 및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기금결산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대책사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ᆞ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알맞은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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