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30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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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83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11541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업무를 포함하고, 법적 근거 없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7-17
2210875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김기현의원 등 10인2025-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400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난을 수습한 결과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자칫 재난수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음 -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적절한 대응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음 - 이에 재난수습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2인2013-12-06
1910906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재난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할 필요가 있음
전정희의원 등 12인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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