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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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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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 기술기준의 관리ᆞ운영, 검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 신청 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토지조성비를 초과하는 잔여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당초 사업목적 실현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잔여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함 -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검사기준, 조종사 자격요건 및 검사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의무사항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근거를 마련함 -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항만재개발사업 및 2종 항만배후단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함 - 원형지 개발방식, 환지에 의한 개발방식,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도 등을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 시에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을 확대함 -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구역의 3분의 1 이내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함 - 항만재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등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도록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을 항만시설에 추가하여 저탄소 녹색 항만 건설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를 신설함 -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절차를 개선함 -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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