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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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인권 및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임 - 우리 사회에서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미리 정하여 이를 게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상급자나 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한 직장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모두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함 - 주요 선진국들의 고용률은 모두 70%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64.2%에 그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고용률은 74.9%로 34개국 중 15위이나 여성고용률은 53.5%에 불과함 -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고용률 제고가 핵심임 -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 가정 사회의 양립이 기본적인 전제로 요구됨 - 고용노동부장관이 여성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위한 사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여성고용안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고용안정지원센터의 업무를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무료직업소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용서비스사업으로 규정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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