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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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등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양성기관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성기관이 난립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05-21

1917416임기만료폐기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치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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