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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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군 간부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2개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결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13-04-26

1909455원안가결

- 군인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의무를 면제하고 군인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군복무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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