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297폐기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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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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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today.co.kr2026-06-0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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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비행기 조종사·유흥업소 종사자 단 세 가지뿐이지만, 현실에서는 공무원· 보건의료 ·요식업 등 일할... 그러나 대부분 사업장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일괄 수집하는 것이 관행이고, 감염 사실 유포로 인한 해고 등 ...
![[병원계 소식] 11월 1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224904_72166_1522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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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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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의무대 진료에 안과·피부과 추가…초급간부엔 종합 검진 (종합)
초급간부엔 종합 검진 , 3자녀 이상 군가족엔 진료비 면제 우선 초급간부 임관 3·5·10년 차에는 국가 건강검진 ...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은 2012년 제정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작성하는 군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688대안반영폐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군 간부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2개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결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13-04-26
1909455원안가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의무를 면제하고 군인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군복무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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