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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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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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해양레저선박 등록수가 17,000여 척에 달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이 연인원 1억명에 달하는 등 해양레저 활동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현행 공무원으로 구성된 해양환경감시원만으로는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해양환경 보전 및 오염해역 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관리해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변경·조정·해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제도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이념,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이념,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처분기관이 협의의견 준수 여부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에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 해양환경관리공단 임원 등의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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