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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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7월 21일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된 선원근로계약 변경 시 선박소유자는 원하는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함 - 유기된 선원의 신속한 송환 또는 자국으로의 송환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을 송환한 후 그 소요비용을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송환조치에 든 비용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어선을 제외한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 양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박에 승무시키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선박에 승무한 외국인 선원이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무료로 의료조언이나 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선원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및 해운법이 정하는 사항과 해사노동협약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만 간을 항해하는 선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절차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담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발효와 협약비준을 위하여 국내 시행에 필요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원송환을 위한 국가의 개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을 의무화하고 선원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도입에 대해 규정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시대로의 진행과 기존의 ‘일 중심’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의식의 변화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법에는 여성 선원에 대한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산전ᆞ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 및 국가의 지원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고령자, 외국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업무에 선박 및 선원에 관한 통계업무의 위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20톤 미만의 어선과 이에 종사하는 어선원에 관한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선 및 어선원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선박 및 선원의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작성이 위탁업무임을 명확히 하고, 통계자료 작성 시 20톤 미만의 어선 및 이에 종사하는 어선원도 포함함으로써 선원수급 및 선원복지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과 관련된 국가승인통계에서 어가 인구가 축소·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한국선원통계는 20톤 이상의 원양 및 연근해어선의 선박 및 선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20톤 미만의 영세한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원의 고용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사업의 하나인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의 대상에 20톤 미만의 어선 등에 승무하는 선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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