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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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선수용병원 지정·형사책임 면제' 응급 의료법 국회 통과
이에 맞춰 '최종진료', '응급의료 진료권 ', '이송' 등의 정의도 새로 마련됐다. 응급의료 거부·기피 금지... 응급 의료법 개정안을 시작한 이유"라며 " 국민 과 구급대원이 받아줄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와 ‘대리 수술...
엄격해진 의료법 때문이다. 서전의 숙련 과정은 수많은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며, 때로는 시행착오와 위험을... 법적 안정 성을 담보해야 한다. 셋째, 과거에 폐지된 ‘ 진료권 제도’를 조속히 부활시켜 의료전달체계를...
![[기획]붕괴 위기 필수의료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65101_137318_1155.jpg&w=3840&q=75)
[기획]붕괴 위기 필수의료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
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응급 의료법 , 필수의료특별법, 비대면진료법( 의료법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 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을 의료 환경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폭행 등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난동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의료인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료인의 폭행·협박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를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및 전공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게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환자의 형제·자매는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등을 신청할 수 없는 바, 환자에 관한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자매로 확대하여 환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등에 대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1회용 주사기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중대한 위해를 미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에 시효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환자의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자매로 확대함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내어주는 경우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을 금지함 -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이 가능한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및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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