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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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탄핵찬반 세 대결...헌재 "선관위 감사는 위헌"
그 개표수가 선거 관리위원회에 가고요. 이게 구두로도 확인이 되고 문서로도 확인이 되고 인터넷 으로도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 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대통령부터, 대통령을...
![[윤석남 특별기고] 부정 선거 세력 척결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2404%252F227217_p.jpg&w=3840&q=75)
[윤석남 특별기고] 부정 선거 세력 척결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 없다
두루킹 인터넷 댓글 조작과 ‘사전투표 선거 인 명부’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투표하는 「 공직선거법 」 제148조( 부재자 투표) 제도를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구·시...
불합리한 재외 선거 제도, 재외국민 투표로 바꾸자
있지만 선거 인 등록방법과 투표방법에 있어서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현행 선거법 에서 재외국민은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대리자를 통해 재외 선거 인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투표만큼은 자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임 -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의 전반을 개편하고 선거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전투표제도를 신고제로 운영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구ᆞ시ᆞ군의 장이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신고를 한 사람만 신고한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 -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함 - 사전투표용지를 투표부분과 절취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절취부분을 절취하여 투표부분만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을 투표함과 동일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은 개표 시까지 투표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되 대중이 투표함을 상시 주시할 수 있는 야외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함 -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도 해당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인의 선거구로 발송하지 않고 해당 사전투표소를 설치ᆞ운영한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함 - 봉인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줄임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는 것임 - 부재자신고를 서면 이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함 - 본인 확인은 전자금융거래 시 활용하는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타인에 의한 부재자신고를 방지할 것으로 판단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인만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 유권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지문인식이 잘되지 않는 선거인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무인뿐만 아니라 서명방식이 동시에 허용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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