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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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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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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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113임기만료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OTT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10-29

2015286철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09-03

2002866임기만료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VOD 광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물론 「방송법」에서도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VOD 정의를 신설하고 유료 VOD의 광고총량을 제한하며, 유료 VOD의 경우 이용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제공을 금지하도록 함 - VOD 광고와 관련한 법적 공백을 막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주문형방송서비스의 정의를 이용자가 특정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로 정의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방송시간 및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총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요금을 받고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하기 전에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자막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해당 광고에 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6-10-24

유사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시장점유율 산정의 기준(분모)이 되는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수(數)에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가입 가구를 합산하도록 하는 반면, 시장점유율의 산정(분자)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 방식은 불합리한 비대칭적 구조로서 그 자체로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규율을 할 수 없는 입법불비의 상태에 놓여있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시장점유율의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정 경쟁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전병헌의원 등 14인2013-06-14

1904645임기만료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 대상이 KBS1과 EBS 등 2개의 방송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방송통신의 융합, 멀티미디어의 시대에 상응하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의무재송신 대상을 공공성을 지니는 KBS2와 MBC 방송까지 확대하는 한편 방송사업자 간 자율 협정에 의한 재송신 제도를 명문화하고, 재송신 비용의 합리적 배분, 재송신을 둘러싼 방송사업자 간 분쟁의 방지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재송신 비용의 분담, 협정의 공정성 확보, 재정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방송법 일부법률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방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일부법률개정을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남경필의원 등 10인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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