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

- 사행산업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및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카지노업 및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게임물 등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 등에 대한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업종별 단기 및 중기 발전방안을 제출받아 사행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기업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하여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 행위 등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하도록 함 - 정부와 사행산업 사업자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중독의 예방·치료와 관련한 민간의 기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소속을 문화관광부장관에서 국무총리으로 수정함 - 사행산업 업종간 총량 조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총량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농림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함과 아울러, 동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 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치유 활동을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이나 시설 안에 중독예방·치유센터의 현장 사무소 또는 상담소를 둘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