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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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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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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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주민 요구 반영 및 승인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장외발매소 주변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발매소는 매출 비중이 본장과 대비하여 월등히 높고,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로 지적되고 있음 -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음 -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계로부터 일정범위 내에는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 및 축소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발매소는 매출 비중이 본장과 대비하여 월등히 높고,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로 지적되고 있음 -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음 -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계로부터 일정범위 내에는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 및 축소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발매소는 매출 비중이 본장과 대비하여 월등히 높고,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로 지적되고 있음 -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음 -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계로부터 일정범위 내에는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 및 축소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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