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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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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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25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08-12

2211813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야간ᆞ휴일 등에 발생하는 아이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ᆞ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07-29

2211034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6-24

유사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도우미로 고용된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ᆞ감독이 미흡함 - 외국인이 육아도우미로 국내의 가구 내에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이재의원 등 10인2013-12-04

1904977임기만료폐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과 아이돌보미의 표준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여 아이돌보미의 적정한 근로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16인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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