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안법·농지법 동시 개정, 외식산업 공급망 구조 변화 예고
국내산 농산물 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농작업 필수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시킨 점이다. 화장실, 주차장 , 농기계 보관소 등 그동안 불법 시설물로 취급받던...
![[주목] 농식품부문 규제 해소 속도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308534_163008_3933_v150.jpg&w=3840&q=75)
[주목] 농식품부문 규제 해소 속도낸다
농협·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 # 농가에서 생산한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 농지에 주차장 ·화장실 등 농작업 필수 편의시설 설치 허용 현재는 농지에 주차장 ‧화장실 등은 농업생산에 직접...
농산물 유통 혁신의 상징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직거래 활성화 를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 가락시장 40년 가장 효능감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우리 정부가 실시한 수많은 유통 구조 개선사업 중 가장 효능감 있고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이 가락시장 건설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ᆞ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ᆞ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직거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개념과 함께 직거래 사업자 및 직거래 장터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등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국민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농산물을 정하여 이를 국가가 수매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