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2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산물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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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8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ᆞ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욱의원 등 11인2026-07-06
2202133본회의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24-07-23
2117360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지성호의원 등 11인2022-09-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729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직거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개념과 함께 직거래 사업자 및 직거래 장터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0인2014-09-17
1907194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등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국민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농산물을 정하여 이를 국가가 수매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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