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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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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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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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6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948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6-25

221686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2-13

유사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18대 국회에서 동 법률안과 유사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었음 - 현재까지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됨 -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어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임 - 전력계통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내용에 전력계통 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임

노영민의원 등 14인2013-12-03

1908016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한국전력공사로 이관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2인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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