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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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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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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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편집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기사형광고'로 인한 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매년 ‘기사형광고’가 성행하고 있음 - 이에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사형광고’로 인한 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정비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 언론은 선거운동 및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행법에서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책임자와 같이 신문 보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결격사유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정치활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신문 등의 발행인 및 편집인,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가 2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기사와 광고가 많아지는 추세임 - 이에 대한 청소년 보호대책이 필요함 -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인터넷신문에 게재되는 기사와 광고 등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차단·관리하도록 함 -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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