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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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대상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포함시켜 기업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 범위를 확대함 -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을 허용함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회사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사업 중 과반수 사업이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종 규정ᆞ제도의 미비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해당 회사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ᆞ보유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함과 아울러 근로복지시설을 구입ᆞ설치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근로복지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우리사주 취득ᆞ보유 강요 등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함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 및 대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의 대부사업에 특례 적용하려는 것임 - 우리사주 취득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예탁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를 도입함 - 우리사주 대여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함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대·중소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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