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군인의 제적사유를 확대하고, 부사관의 근속진급 기간 조정권한을 국방부장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하고, 군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경험이 없어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14-05-02

1917059임기만료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사서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서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서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사서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사서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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