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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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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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은 긴밀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되어 피해가 가중될 위험이 있음 -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가해행위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 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사생활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를 방지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누구든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 -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우려하는 때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리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관계인의 조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데이트폭력이 재발하거나 스토킹이 지속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 -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등과 의료비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함 -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함 - 지속적 괴롭힘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잠정조치·피해자지원조치·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안내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하도록 함 -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6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경우 먼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조사ᆞ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관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기재하지 않은 인적 사항은 피해자관리카드에 등재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해 지속적 괴롭힘 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함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피해자지원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피해자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에게 피해자 인적 사항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함 - 고용주는 지속적 괴롭힘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 유관기관과 별도의 피해자지원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사용자가 그 직원에 대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보호시설을 추가하여 외국인 성폭력피해자의 인권까지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사용자가 그 직원에 대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보호시설을 추가하여 외국인 성폭력피해자의 인권까지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하여 연령대별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ᆞ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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