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팎서 연쇄 변수 발생…길어지는 남동발전 사장 공백
17· 18대 국회 의원을 지냈다. 2015년에는 홍준표 당시 경상남도지사의 부름을 받아 경상남도 부지사를 맡았다....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 5사를 한전의 100% 자회사인 가칭 ' 한국 발전'으로 통합하는...
![[위클립] 6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55_72714_5128.jpg&w=3840&q=75)
[위클립] 6월 4주
지회는 지난 해 9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의장에는 이흥렬 한국전력공사 노동이사, 사무총장에 류형석 한국 환경공단 노동이사가 선임됨. 임기는 오는...
2030 기후 오디세이 : 차이와 반복[초록發光]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는 2026년 2월까지 장기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2035년... 그리고 9월 17일, 탈핵시민행동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 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가 웨스팅하우스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ᆞ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에너지복지 소외지역인 도서ᆞ벽지의 농촌에 전기를 보편적ᆞ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사업분야의 대표적 공익사업임 - 한국전력공사는 위탁받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국전력공사 사업으로 규정하고 위탁을 방지하려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를 달성해야 함 -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킴 -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대 국회에서 동 법률안과 유사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임기 말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었음 - 18대에 제출된 개정안은 당시 상임위원회의 여야 전체의원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해 공동으로 준비하고 발의하였음 - 현재까지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됨 -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함 -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임 -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력계통 운영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한국전력공사로 이관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