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2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260대안반영폐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상의 얼과 정신이 서려있는 전통건축을 원형보존하고 전통재료와 전통기법을 보전ᆞ전승하는 것은 민족문화의 발전과 문화융성의 초석임 -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보존ᆞ전승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함 -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황진하의원 등 10인2013-12-03
1912164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수성의원 등 25인2014-10-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