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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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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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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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상호금융사업 등에 대한 감시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권에서 발생한 연이은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내의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 감독기관의 규제가 배제됨에 따라 불공정 경쟁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제상품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 종사자가 조합원의 영리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꾀하는 협동조직체임을 감안하여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등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함 - 조합을 대표하는 선출직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경영실적과 직접 관계있는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 및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합감사위원에 대한 정부의 개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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