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25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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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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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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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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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213상임위 심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6-07
2102329상임위 심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의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정호의원 등 11인2020-07-23
2023844원안가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상회복 대상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추가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278원안가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12-29
1908914대안반영폐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평지에 조성한 초지인 경운초지(耕耘草地)의 초지조성단가와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
정부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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