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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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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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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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함 -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맞게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함 -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쇄명령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 허가취소를 유예하여 그 기간 중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처벌은 과태료로 전환함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함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등록의 취소 제도를 도입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에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폐쇄명령이행 대행비용으로 사용함 -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하도록 함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ᆞ진동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방지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ᆞ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생산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함 -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자의 소음성 난청 등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ᆞ수입하는 자에게 최대음량기준에 맞는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ᆞ수입할 것을 의무화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공공기관에서 중재할 수 없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을 마련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 공공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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