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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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밤 11시 호프집의 아이들 '보호자 동행'이면 괜찮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jusori.net%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07296_512315_654.jpg&w=3840&q=75)
[기고] 밤 11시 호프집의 아이들 '보호자 동행'이면 괜찮은가?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청소년 의 출입과 고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주류 판매가 주를 이루는 일반 호프집은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만 묶여 있을 뿐, '출입금지업소'에는...
![[기고] 신분증 확인, 청소년 흡연을 막는 첫걸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05028_2004877_4521.jpg&w=3840&q=75)
[기고] 신분증 확인, 청소년 흡연을 막는 첫걸음
「 청소년 보호법 」은 청소년 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와 종사자는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초등생 혼숙 방치 무인텔 업주 입건
원주경찰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무인텔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30대 남성 B씨와 초등학생이 함께 투숙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반심의위원회 등 유해매체물 심의 결과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 구성 방법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유해매체물 재심의 기간을 영화·게임물의 등급재분류 심의기간의 예에 준하여 단축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무전취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迫)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전취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것이 되어 과징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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