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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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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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도 신법 조항을 적용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는 이보다 늦게 도입됨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해당 직역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적용이 되는 시점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 한해서만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분할연금 제도가 균형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실제로 청구를 해야만 지급됨 -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그 청구한 날에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임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혼인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 기여를 인정해 주고자 한 분할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함 -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에는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일정 혼인기간이 지나 이혼하더라도 군인연금 가입자의 연금이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혼인기간 중 형성한 군인연금에 대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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