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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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밤 11시 호프집의 아이들 '보호자 동행'이면 괜찮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jusori.net%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07296_512315_654.jpg&w=3840&q=75)
[기고] 밤 11시 호프집의 아이들 '보호자 동행'이면 괜찮은가?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주류 판매가 주를 이루는 일반 호프집은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만 묶여 있을 뿐, '출입금지업소'에는...
![[기고] 신분증 확인, 청소년 흡연을 막는 첫걸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05028_2004877_4521.jpg&w=3840&q=75)
[기고] 신분증 확인, 청소년 흡연을 막는 첫걸음
「 청소년 보호법 」은 청소년 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와 종사자는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초등생 혼숙 방치 무인텔 업주 입건
원주경찰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무인텔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30대 남성 B씨와 초등학생이 함께 투숙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 나이에 기반한 서열문화 조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물론 외국과 다른 연령 기준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월의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법률은 물론 공문서에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이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여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근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청소년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근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근로 청소년의 다수가 단시간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면서 열악한 근로환경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부당행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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