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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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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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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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 나이에 기반한 서열문화 조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물론 외국과 다른 연령 기준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월의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법률은 물론 공문서에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이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여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근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청소년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근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근로 청소년의 다수가 단시간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면서 열악한 근로환경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부당행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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