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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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를 위해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교육적, 취업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
-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는 법인으로 함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는 서해수호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홍보, 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관련 학예활동, 서해수호 관련 역사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하고 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임 - 이에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함 -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 사과, 위령사업 등의 이행을 권고하였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유족들이 자구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대법원은 그동안 시효를 이유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배척하였으나 울산보도연맹 사건(2009다72599 판결)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이라고 배척함으로써 사법적 측면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길이 열렸음 - 이후 대법원은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종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면서도 손해배상의 청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진실규명의 신청기간 및 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진실규명결정일 이후 시효에 관한 사법부의 혼선을 막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을 재개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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