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물산업 컨트롤타워 세운다…관건은 '기관 통합' 아닌 '사업화 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분석] 물산업 컨트롤타워 세운다…관건은 '기관 통합' 아닌 '사업화 단...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에 착수한다는 일정이다. 현재 물 기업 은 제품을 개발 해도 실증시설을... 지역균형 발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관련 시험·실증시설은 대구를 중심으로...
국회, '이태원참사특별법'·'전통시장 육성 법'·'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법...
강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안' △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중소 기... 창조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인구감소 지역 1인 창조 기업 '을 '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
국회 본회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민생·경제·안보 관련 법률 안...
민생·경제· 지역균형 발전·산업재해·국가안보와 관련된 법률 안 총 17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확대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지방 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ᆞ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함 -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발전정책을 시ᆞ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시ᆞ도 발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시ᆞ도지사가 수립한 시ᆞ도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을 신설함 -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ᆞ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함 -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 -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지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ᆞ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폐지함 -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시ᆞ도 발전계획의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