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여성뉴스] "'M-커브'를 넘어 여성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라이프-커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346_121300_3039.jpg&w=3840&q=75)
[여성뉴스] "'M-커브'를 넘어 여성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라이프-커브'...
국가통계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초중반(30~34세) 여성 고용률은 7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가 국제 사회 논의와 피해자 지원 확대, 관련 법 개정 등을...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 200만명 첫 돌파… AI 고노출 업종 청년...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사회 보험 등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초단시간... ◆인건비 줄이려 ‘쪼개기 고용’…초단시간 근로자 200만명 돌파 18일 국가 데이터처 국가통계 포털(KOSIS)에...
오늘부터 경제총조사 시작…"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
앞으로 국가 정책이나 지역 산업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5년만에 사회 ... 좀 조직 에서 달라졌습니까? [안형준/ 국가 데이터처장 : 기존의 통계 청이 국가통계 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 분산 및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유연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수 있음 - 통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이므로 철저히 보존·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국가기록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