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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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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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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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화장이나 피부관리를 받은 사람 중에 부작용의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임 - 미용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화장 또는 피부미용 시 사용 제품의 특성 및 부작용에 대해 손님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화장이나 피부관리를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및 위생서비스평가 실시자에 대한 국고보조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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