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2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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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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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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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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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385원안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담배, 머금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 -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4-04-29
1907500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과세대상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현실화함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 -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 -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목적 범위를 조정함 -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함
정부2013-11-04
1905694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빠는 담배(스누스)에 대하여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만우의원 등 10인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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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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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담배, 머금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 -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4-04-29
1905694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빠는 담배(스누스)에 대하여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만우의원 등 10인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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