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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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y뉴스]"새누리당 왜 '이석기방지법' 서두르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13%252F12%252F02%252F20131202092925874880.jpg&w=3840&q=75)
[Why뉴스]"새누리당 왜 '이석기방지법' 서두르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석기 방지법' 2탄은 사면법 개정안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현행법에 는 사면대상의 범위가 제한돼있지 않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9월에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윤상현 "국체 위해자 배제" 사면법 제한 추진
제한하는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을 비롯해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면 복권을 제한한다. 현행법에 는...
윤상현, 국보법 등 위반시 사면복권 제한 추진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은 사면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과 감형, 복권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 침해와 형벌 목적 방해를 야기할 수 있어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범죄자, 탄핵심판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오히려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 헌정질서 파괴범죄·집단살해범죄·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성폭력범죄·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이러한 죄로 인해 궐원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하고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함 -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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