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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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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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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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51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8-13

2210353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7인2025-05-02

2209636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 침해와 형벌 목적 방해를 야기할 수 있어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범죄자, 탄핵심판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5-04-07

유사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오히려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 헌정질서 파괴범죄·집단살해범죄·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성폭력범죄·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3-02-19

1906778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이러한 죄로 인해 궐원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하고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함 -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3인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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