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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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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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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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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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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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함 - 아동복지분야의 경우에도 관련 기금설치의 필요성이 있음 -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4인2013-08-27

1908238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 노인복지기금 설치를 통해 노인복지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4인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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