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과열 경쟁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한 MSG 논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공인에도 불구하고 MSG가 첨가되지 아니한 식품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영업자들이 ‘무첨가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7월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이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조사대상자의 약 70%가 ‘가공식품의 무첨가 표시에 큰 호감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식품의 출시가 증가되고 있음 - 해당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식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식품 등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몸에 알맞은 식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 식품의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제조일에 대한 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일 및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그 식품의 생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식품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도시락 제품에 대하여 제조일자별로 사용한 반찬 등을 냉동 보관하도록 정하고자 함 - 현행법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 대해 위생 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는 등록제를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해당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식품에 대한 표시에 특정성분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강조하는 때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고시하도록 함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제조일 및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학적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소비를 권장하기 위하여 녹색식품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인증하고 해당 용기·포장에 표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녹색식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녹색식품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식품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있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표시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 도시락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중독의 원인조사를 위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의 제조일자별로 사용한 반찬에 대하여 1회 제공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