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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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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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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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함 -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30 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함 -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채권자가 그 원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 - 이자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업 및 대부업도 이 법에 따른 이자 제한을 받게 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은행과 제2금융권 및 등록 대부업체에 동일한 이자 상한을 적용함 - 제2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보험회사 24.9%, 저축은행 34.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현금서비스 27.9%, 카드론 27.9%, 가계대출 34.9%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2금융권 이용자가 대부업체와 차이가 없는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대출 시장에서 이자율이 양극화된 결과,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신용자의 경우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해져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게 됨 -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하여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여 중신용자·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 20%로 차등을 두어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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