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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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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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박 미세먼지,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 법 제1조는 미세먼지 및 그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 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1조에 따르면, 환경 부 장관은 초미세먼지...
AI기술 동원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7일 수도권 대기환경 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일조량이 많아져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관내 81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오존과 그 원인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배출을 사전에...
수도권 대기환경 청, AI·첨단장비로 오존 배출사업장 집중 감시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등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대표적 2차... 활용해 오존 원인물질 배출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여름철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차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차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업자는 수소차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소차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ᆞ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ᆞ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적용대상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 -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 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의 각종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이러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시 각종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를 두고 있음 - 측정기기 정확도 제고와 수준 높은 운영관리를 위하여 측정기기 기술인력의 전문적인 교육이 중요함 - 물환경보전법은 측정기기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대기배출시설 측정의 전문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술인력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함 -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함 -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함 -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운영자의 조치 기한을 연장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ᆞ운영 및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의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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