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2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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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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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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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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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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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는 동일감사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일정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하여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제도임 - 감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기업과 감사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되었음 -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국내 회계법인 126개사 중 상위 4개 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75%에 달하고 이들 대형 회계법인과 7년 이상 연속하여 감사계약을 맺은 주권상장법인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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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의원 등 13인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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