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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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레이다] 성현회계 법인 ③ 금감원 감사 인 감리국, 성현회계 법인 '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bntv.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40848_365111_2750_v150.jpg&w=3840&q=75)
[풍문레이다] 성현회계 법인 ③ 금감원 감사 인 감리국, 성현회계 법인 '상...
또는 주권상장법인 감사 인 등록요건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 제9조의2에 따라 상장 회사의 외부감사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두산밥캣 논란 이후 합병비율 산정 달라진다 … '주가 누르기' 차단
상장법인 이 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이사회가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한다. 특히 계열 회사 간 합병의 경우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가...
한국리츠협회, 금융위원회에 상장 리츠 외부감사 인 지정제도 개선 건의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3일 금융위원회에 상장 리츠 외부감사 인 지정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 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상장법인 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 인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는 동일감사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일정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하여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제도임 - 감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기업과 감사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되었음 -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국내 회계법인 126개사 중 상위 4개 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75%에 달하고 이들 대형 회계법인과 7년 이상 연속하여 감사계약을 맺은 주권상장법인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실시하는 회계투명성 조사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은 매우 저조하게 나오는 등 신용평가와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임 - 자유선임제가 유교문화, 갑을관계로 엮여있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고 부실한 회계 감사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함 -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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