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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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에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 일몰기한 연장 시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시기, 보완대책 등을 명시하고,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세법개정안 제출 시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과세ᆞ감면제도들로 인하여 매년 30조 원에 달하는 국세가 징수되지 못하여 국가재정 확충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 주요 비과세ᆞ감면제도들의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향후 국회의 세법심사 시 평가결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ᆞ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함 -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ᆞ중산층 및 농어민ᆞ노인ᆞ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ᆞ감면을 정비하고,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함 -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 -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연구ᆞ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 개정함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함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임대주택 리츠ᆞ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저율(100분의 5)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함 - 수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비과세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인하,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및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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