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2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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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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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674수정가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 자격관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문화재수리자격증 대여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 - 문화재 수리와 기술자 자격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5인2014-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425원안가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10-31
1907495임기만료폐기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 등 13인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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