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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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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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 군사경찰의 군 경찰 직무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사문화되었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지휘권에 근거하여 행사되고 있는 실정임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고자 함 -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수상한 거동,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6시간 이내에서 군사경찰부대 또는 검문소 등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군사법원법에 명시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경찰은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사유를 설명하고 군사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함 -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 -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 헌병의 군 경찰 직무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사문화되었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지휘권에 근거하여 행사되고 있음 -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병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고자 함 -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헌병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직무질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교통운항질서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도록 함 - 헌병은 군사지역에서 수상한 거동,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6시간 이내에서 헌병부대 또는 검문소 등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함 - 헌병은 군사지역에서 군사법원법에 명시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 - 헌병은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사유를 설명하고 군사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함 - 헌병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 - 헌병부대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운영하도록 함 - 헌병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권 존중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인권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시 여부 및 교육의 질과 양 등이 자의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많음 - 이에 인권교육의 피교육주체 및 교육의무를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실시를 담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군구치소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미결수용실을 군유치장으로 개편하여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행형조직을 체계화함 - 군행형제도의 전문성 및 군수용자의 인권을 확대?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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