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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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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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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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사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 의미가 불분명하여 지적이 많았던 사용인이라는 표현을 직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등은 그 기간 중에는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경제적ᆞ사회적 손실의 방지와 감사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강화된 자격요건을 갖춘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감사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이 갖춰야 할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감사보고서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여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 -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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