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기본법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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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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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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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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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자로부터 연금의 일부를 기부받아 이를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연금기부를 활성화하고 성숙한 기부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13-10-04

1906590임기만료폐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눔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제공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원봉사활동을 확산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고자 함 - 자원봉사센터의 별도법인화 및 민간위탁 운영을 촉진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시간 단위별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부는 공공시설 이용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전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 -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전환 범위 및 방법, 절차, 최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립 및 전환 사용되는 자원봉사시간을 계좌의 형태로 관리·운영하도록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안홍준의원 등 12인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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