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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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023년 수입 총계는 2625억원, 기부금 품 총액 은 2042억원 규모다. 58만 명에 이르는 든든한 후원자가 보내준 소중한 후원금이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 나눔 문화가 곧 國格… 국가차원의 개인기부 장려 필요”
미국의 기부금 총액이 국내총생산( GDP )의 2%, 개인 기부 참여율은 6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의 0.87%, 개인 기부 참여율 35% 정도에 머물러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합니다. 개개인의 나눔 에 대한 인식이 더 확산돼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자로부터 연금의 일부를 기부받아 이를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연금기부를 활성화하고 성숙한 기부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눔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제공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원봉사활동을 확산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고자 함 - 자원봉사센터의 별도법인화 및 민간위탁 운영을 촉진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시간 단위별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부는 공공시설 이용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전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 -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전환 범위 및 방법, 절차, 최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립 및 전환 사용되는 자원봉사시간을 계좌의 형태로 관리·운영하도록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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