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183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는 검찰의 수용자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정시설 방문 및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며, 교도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방문 조사 시 교도관 참관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06-07

1809736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기됨 - 교정시설의 적절한 수용인원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본문에 명시함 - 교정시설의 규모와 설비에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박우순의원등 12인2010-11-01

유사 개정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권 존중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인권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시 여부 및 교육의 질과 양 등이 자의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많음 - 이에 인권교육의 피교육주체 및 교육의무를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실시를 담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문정림의원 등 12인2013-11-29

1911044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함 - 따라서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 수용자가 선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5인2014-06-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