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2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93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7-04
220775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강일의원 등 18인2025-01-23
220701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여, 공무원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0인2024-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622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당원 또는 회원이 될 수 없으며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규의원 등 10인2012-09-06
1902432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진후의원 등 10인2012-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