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9082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희정 등 12인 "교육 공무원 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
jeonmae.co.kr2026-10-12중립

[PICK! 이 안건] 김희정 등 12인 "교육 공무원 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 국가공무원법 ' 및 '지방 공무원법 '을...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lawissue.co.kr2026-10-12긍정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개정하여 국가공무원 ㆍ지방 공무원 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근로자의 경우 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정치 ON]
ytn.co.kr2026-10-12중립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정치 ON]

이게 현행법 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현정] 대통령의 동선이 있잖아요. 경호는 대통령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는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93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7-04
220775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강일의원 등 18인2025-01-23
220701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여, 공무원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0인2024-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622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당원 또는 회원이 될 수 없으며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규의원 등 10인2012-09-06
1902432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진후의원 등 10인2012-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