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210원안가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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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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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당진군이 당진시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0인2012-12-31
1900937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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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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