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2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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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 산림의 다기능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을 위한 개정안임.
엄태영의원 등 11인2025-09-01
2212040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촌경제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8-07
2211874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재배 기간에 따라 구분하고, 생산적합성 조사 주체를 변경하며,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병진의원 등 12인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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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76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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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품질검사 결과 통보 주체와 통보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품질검사기관이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함 - 입법상 미비로 품질 검사 결과 불합격을 받은 불량 산양삼이 불법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산양삼 판매 시장의 질서는 물론 국민들의 건강에도 피해가 우려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1-22
1918203임기만료폐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어업 소득사업의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산림생태축산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되는 목재 등 임산물 운반을 국유림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유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이재의원 등 10인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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