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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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시켜 기업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함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함 -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의무의 적용기준을 3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함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의무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과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함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함 -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공익법인 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 의무 강화,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게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한 이후 미성년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을 통해 증여세 없이 사실상 부를 이전하는 편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개정안을 마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세우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는 대기업에게 집중된 부당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편법적으로 축적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임 - 현행 법 규정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함으로 인해 동 제도의 도입취지와는 무관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세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대상 법인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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